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장씨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향신문은 장씨가 지난해 10월 중순 구속된 장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2주 격리 기간을 거친 뒤 현재까지 약 5개월동안 독거실에 수용돼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씨 아버지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 아들이 구치소에서 독방에 수용돼 있는 것을 두고 마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며 "남의 가족의 고통을 이용해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음해를 가하려는 것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또 다시 추잡한 장난을 치는 보도나 공격에 대해서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이어 "아들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저는 어떠한 개입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노엘이 아니라, 장제원 아들로 불려지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임을 잘 알기에 국회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로서까지 아들문제에 대해 사건 발생과 수사, 재판, 구치소에서 수용 상황 등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나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보도가 나간 후 변호사 측에 알아보니 아들은 오히려 혼거를 원했지만 구치소 측에서 관리 문제를 들어 독거를 결정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5개월이 넘도록 독방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두고 특혜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장 의원은 "남의 불행까지 이용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나 제보라는 미명 하에 정치적 가해를 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구치소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독거수용하게 돼 있다"면서 "장씨 독거수용은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독거수용하도록 돼 있다.
관계자는 또한 "구치소 방 중 35%가량이 독거실이다. 독거수용 인원이 상당히 많다"며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다고 모두 독거수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 특징에 따라 결정한다"고도 했다.
이어 '장씨 측이 오히려 혼거수용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두고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며 "실제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들어 줄 이유는 없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힌 뒤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인터넷에서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지고 유년 시절을 보냈다"면서 "가수 활동 후에도 신분이 파헤쳐져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고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 치료도 받겠다"며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떳떳한 인생을 살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4월 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