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정당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 참여한 경실련 공약평가단은 대체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공약검증단장인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는 “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을 거대 양당 모두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대응해야 함에도 개혁성을 갖춘 공약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 간 네거티브 공방에서 공약 경쟁이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심 후보를 제외하면 재벌구조 개혁 등 양극화 해소 공약이 미흡하고 대부분 규제 완화·성장지원에만 내용이 집중돼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모든 후보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대규모 공급 정책만 내세웠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 후보와 윤 후보에 대해 “부동산 세금과 대출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투기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돌봄 외에 각 후보자의 복지철학이 연상되는 핵심적 복지정책을 찾기 어려웠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경실련은 평가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공약에서는 후보 간 비슷한 점이 많았지만 재정 마련 계획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도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 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인수위원회나 국정운영 과정에서 수정·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