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와 전국민속5일장연합회·LH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LH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정치권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에 대한 발표가 대선 이후로 결국 미뤄졌다. 경찰의 반부패 수사가 부동산 투기에서 선거사범 단속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투기 사건의 수사가 중단된 탓이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연루된 부동산 투기 수사를 경찰이 1년 넘게 끌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른바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 수사인력 대다수가 최근 선거사범 수사에 투입됐다. 오는 9일 치러지는 대선과 6월 1일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 체계가 부동산 투기에서 선거사범 단속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수사는 일선 경찰에서 지능팀과 시도청 반부패수사대 인력이 전담해왔는데 지난달부터 수사 체계가 선거 중심으로 바뀌면서 해당 인력들이 모두 선거사범 수사에 투입된 상황”이라며 “지금은 불법 선거사범 수사에 전력을 다할 시기인 만큼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의 부동산 투기 수사 최종 결과 발표는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수사는 지난해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LH 전·현직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 토지 2만 3000여㎡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하루 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및 가족이 100억 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고 지시 하루 만에 합수본이 공식 출범했다. 당초 수사인력은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 680명과 경찰청 국수본·국세청·금융위 직원 등 770명이었으나 이후 정부 파견 인력을 포함해 총 1560명으로 늘었다. 이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까지 터지면서 온 국민의 관심은 부동산 투기 사건에 집중됐다.
남 본부장은 지난해 3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역량을 보여주겠다”며 수사 성과를 자신했다. 경찰은 올해 1월 24일 기준으로 1660건(6038명)을 단속해 4127명을 검찰에 송치(62명 구속)하고 1506억 원 상당의 투기 수익을 몰수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부동산 투기 수사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범죄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추진했다.
하지만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마무리 작업은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국회의원 33명을 조사해 4명을 송치하고 그중 1명은 구속됐지만 3명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찰은 추가 수사에서 주목할 만한 혐의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발표 시기를 대선 이후로 미룬 만큼 정치권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마무리 시기는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