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강력한 게임 규제,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 저해 우려"

우리나라의 강력한 게임 규제가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생태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주최한 '차기 정부 메타버스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법제도 분야 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내 게임 관련 규제가 매우 강력해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실감 콘텐츠까지 게임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며 "메타버스의 '탈(脫) 게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게임 관련 규제가 메타버스 전반에 적용되면 메타버스 서비스 자체가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메타버스에서 쓰는 대체불가토큰(NFT) 등 화폐는 '게임 머니'로 취급받는 문제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타버스는 (국경 없이) 열려있는 생태계여서 외부 법 규제가 일일이 규율하기 어렵기에 플랫폼에 규제자 역할을 어느 정도 맡겨야 한다"며 "메타버스 운영자가 교묘하게 특정 기업을 차별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 의장인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가상대 학장은 과거 정부의 메타버스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진단했다. 위 학장은 "지금까지 메타버스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혼선이 있었고 정책적 우선순위, 추진 체계가 부재했다"며 "민간이 중심이 된 산업 생태계 구축에 실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 모델을 도출하지 못해 기업의 메타버스 활용 동기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위 학장은 또 "대선을 앞두고 메타버스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이 내놓은 정책 제안들은 구체성이 없고 그야말로 '천명' 수준"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