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무역 환경에서 통상과 외교를 분리해 국내 산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상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만기(사진)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4일 ‘대외환경 변화와 통상 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산업발전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공급망 갈등 등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는 반도체·철강·자동차·2차전지 등 우리나라 대표 업종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이 ‘자유무역 확산’에서 ‘규제·규범과 자국 이익 우선’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불투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우리 무역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계와 정책 당국 간 원활한 소통에 기반한 통상 정책 마련과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정치 상황으로 인해 우리 무역이 희생되는 것을 가장 먼저 경계할 점으로 꼽았다. 그는 “국가 간 갈등 확산에도 다른 국가와 교역을 유지해야 하는 우리의 수출입 구조를 감안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희생을 최소화하려면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통상 정책은 외교 정책과 분리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분리로 인한 부작용은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의 조정 기능으로 보완해 가야 한다고 주장한 정 회장은 “다음 정부에서는 국제 협력 네트워크 조성 차원에서 각 부처의 통상 담당 공무원들이 해외 공관에 배치돼 경험을 축적해 가도록 현행 통상 인력 배치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광하 KIAF 미래산업연구소장은 주제 발표에서 “우리 수출 중 중국 비중이 25.3%에 달하고 40%에 육박하는 반도체를 비롯해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 부품 등의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점은 위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관련 투자 확대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위주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 계획은 새로운 시장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소장도 신흥시장 진출과 국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소통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의 수출품 생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는 지난 2018년 기준 세계 6위 규모로 탄소 규제 확산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규제 확산에 대비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우리 업계의 생산방식을 외국에 알리는 등 우리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 친화적 통상 정책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해 업종별 유불리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등 현장감 있는 통상 정책과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