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간)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인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서 한국을 면제국에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늦은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리가 일주일 정도 늦자 언론에서 많은 비판을 했는데, 한미동맹에 이상이 있어서 빠졌다거나 우리 정부가 느리적거려서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며 “우리 수출통제시스템은 미국과 다르게 구성돼 있다. 우리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들어간 32개 국은 미국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 바로 시행할 수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수출통제 관련해서 고시 제도가 있어 다르다.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로 미국과 실무협상을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국정연설에서 한국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명시한 것은 동맹 차원에서 사의를 표한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박 수석은 “미국이 모든 국가에 대해 통제를 하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우리 정부가 직접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줄었다.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우리 주력인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은 FDPR 적용 대상이라도 일반 소비재라는 측면에서 예외로 봐도 된다는 미국 상무부의 언급은 반가운 일”이라고 소개했다.
대(對)러시아 금융제재로 교민들에게 송금이 안 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기업의 대금 결제에 애로가 증가하고 있다. 교민들도 마찬가지”라며 “관련 부처에 데스크를 신설해 전체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다 세우고 있다. 이미 기업 설명회도 다 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