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을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녹음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긴급 소집해가며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패색이 짙어지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법사위 소집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긴급 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법사위를 소집했다. 전날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이의 대화 녹음본에서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당시 조우영 씨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조 씨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에 115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당시 수사 주임 검사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소집에 대해 “회의 시작 2시간 40분 전에 협의를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연락이 온 것이 오후 1시 20분”이라며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현안질의 대상 기관이 출석할 수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5분 대기조가 아니지 않느냐”며 “민주당 의원들도 다 참석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야가 합의한 현안질의가 아니다”는 이유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태풍을 맞아 난파 직전인 유람선”이라며 “살아보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침착하게 구조 헬기를 기다리는 것이 살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현안의 시급함을 고려해 빠른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부실 대출로 인한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약 6조 원이 공중분해 됐고 4만 명에 가까운 서민들이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던 2010년에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가 되지 않았고 2014~2015년이 되서야 추가 기소돼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가 김 씨나 조 씨, 남욱 변호사 같은 인물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ㅇ낳았다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사건의 몸통이 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인 것처럼 주장해왔지만 오히려 윤 후보가 몸통이라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씨가 ‘내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했을 때의 그 카드가 이번에 공개된 녹음본인 것 같다”며 “이런 사건을 어떻게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