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백지화된 정치개혁…막판 단일화 길 잃은 김동연

대선 전 정치개혁안 내놨지만 ‘그동안 뭐했나’ 비판

남은 2년 간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국회사진기자단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고배를 마시며 선거 막판 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했던 ‘정치 개혁’ 드라이브도 힘을 잃게 됐다. 이 후보와 단일화를 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대선을 10여 일 앞두고 정치 개혁 카드를 꺼내 들며 외연 확장을 시도했다. 지난달 27일에는 통합정부 설립과 선거제도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정치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정치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곧 성과로도 이어졌다. 민주당의 정치 개혁안에 김 대표가 화답한 것이다. 이 후보와 김 대표는 국민통합정부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후보 단일화까지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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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까지였다. 민주당의 과거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 2년간 172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뭐했느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 놓고도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 개편의 의미를 훼손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만든 정의당이 가장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꾸준히 ‘러브콜’을 보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되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을 잡았다. 이는 결국 중도층의 표심까지도 가져오지 못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물론 21대 국회의 남은 2년 동안 민주당의 힘으로 정치 개혁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대선 패배로 인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 또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김 대표는 후보 단일화로 민주당의 정치 개혁안에 힘을 보태면서도 합당은 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통합정부 구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제3의 정당’으로서의 다양성도 갖추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김 대표의 구상은 대선 패배로 인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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