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사범 732명 입건…여론조작 3.4배 증가 ‘진흙탕 싸움’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사범 700여명을 입건했다. 특히 여론조작 사범은 제19대 대비 3.4배 증가해 이번 대선에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대검찰청은 전날 밤 12시 기준 선거 사범 732명을 입건하고 69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9명은 구속됐다.

총 732명 중 검찰 접수 사건은 609명이며 이중 검찰 직접수사 대상은 167명이다. 나머지 442명은 경찰에 이첩됐다. 경찰에 접수돼 검찰에 영장 신청한 사건 등은 123명이다.



동기 대비 입건 인원은 제18대 대선에 비해 2.6배, 제19대 대선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특히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은 제18대 대비 4.3배, 제19대 대비 3.4배 많아졌다.

금품선거 등 사건은 감소했지만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 고소 고발 사건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고소 고발 사건 중 약 83%가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고소 고발한 건으로 이는 제18대 대선의 33%, 제19대 대선의 58%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중인 대선 사건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했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향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 등에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치뤄진 지방선거에서는 220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1일까지 충실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