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2발의 탄도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고 결론 지었다.
미국은 이들 발사를 ICBM발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판단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추가 대북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과 맞물려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반도 정세에는 다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 고위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한국 시간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시험 발사한 두 차례 탄도미사일이 신형 ICBM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ICBM 시스템은 북한이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처음 선보였고, 작년 10월 무기 박람회 때도 전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2017년 ICBM 시험과 달리 이 두 번의 발사는 ICBM의 사거리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최대사거리의 ICBM 발사를 앞두고 시스템의 여러 요소를 시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앞서 두 차례 이들 탄도미사일 시험 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미사일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ICBM 시험 발사를 위한 전 단계라는 게 미국의 평가인 셈이다.
미국은 북한이 이를 정찰위성 개발로 포장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역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를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미 당국자는 "우리가 전략적 위험의 감소를 우선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의한 이같은 무기의 추가 개발에 반대하는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핵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했지만 지난 1월 이 방침의 철회를 강하게 시사한 상태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미 본토와 동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가 11일 북한의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 진전에 필요한 해외의 품목과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추가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앞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 7일 황해(서해)에서 ISR(정보·감시·정찰)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역내 BMD(탄도미사일 방어) 대비 태세를 상향하도록 명령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북한의 ICBM 발사가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미 당국자는 다만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실무 협상을 토대로 진지한 협의가 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