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치 "대선 후 2년간 한국 재정정책 큰 변화 없을 듯…추경 통과 전망"

국가신용등급 'AA-'·등급 전망 '안정적' 유지

대북·대미정책 등 외교 기조변화로 경제성장 영향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1일(현지시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을 확정한 이후에도 향후 2년간 한국 재정 정책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피치는 "선거 기간 윤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최대 5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추경)을 제안했다. 추경 예산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며 "향후 2년간 막대한 재정 적자를 예상한 기존 전망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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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적어도 다음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까지는 국회 의석 5분의 3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재정 및 경제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외교정책 측면에서는 대북 강경기조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윤 당선인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문재인 정부보다 지정학적으로 더 가까운 노선에 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마찰을 부추기면서 한국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앞서 피치는 지난 1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피치는 "당시 한국이 단기적으로 부채 비율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으나 지속적인 부채 비율 상승은 신용등급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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