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 영업제한 피해 현장인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을 찾아 자영업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 4차 연장의 세부 실행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이달 하순에 발표한다.
'최대 90% 원금 감면' 등 윤석열 당선인의 '코로나 긴급구조플랜'이 이번 싱행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의 4차 연장을 결정한 후 전 금융권과 세부 실행계획 및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만기 연장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16조60000억원.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은 각각 12조2000억원과 5조1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세부 실행계획은 금융권과 협의해 3월 중순이나 하순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연장 세부 실행계획과 함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은 금융당국과 윤석열 당선인 측과 아느정도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질 예상된다.
일단 맞춤형 지원은 자영업자 경영 실태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며, 매출액(카드 결제액) 등이 기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맞춤형 대책이 일부 공개되더라도 주요 지원대책은 집행을 맡게 될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해 추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후보 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며,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과 함께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히 연장하고,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소액 채무에 대해선 원금 감면 폭을 현재의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최대 2조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매입사업 규모를 5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