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지난 11일 서울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해위성발사장 시찰 관련 보도를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련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반발했다. 그간 주장했던 ‘이중잣대’라는 논리를 다시 내세운 만큼 ICBM 실거리 발사 위험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3일 논평에서 “우리의 정상적인 국가 활동을 규탄이니 도발이니 하는 것은 죄지은 자들의 피해망상적 발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많은 나라가 오래전부터 군사위성을 발사한다”며 “유독 우리나라가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하는 데 대해서는 악의에 차서 헐뜯고 제재까지 운운하니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미국 등을 향해 ‘이중잣대’를 내세우지 말라고 쏘아붙인 것이다.
북한은 전날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경고 목소리를 냈다. 통일신보는 “국민의힘의 정치 시정배들은 현 당국의 대북정책을 굴종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북남선언들을 전면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동족대결에 환장한 자들의 입에서나 터져 나올 수 있는 망언, 망발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북남관계는 최악이었다”며 “동족 대결 정책이 가져온 것이란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몰아간 것뿐”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중잣대’ 논리를 꺼낸 것과 관련 ICBM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정찰위성 개발 등 방침을 밝힌 만큼 북한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남측에 보수정권이 들어서는 점 등을 고려해 ICBM 발사까지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철저하게 북한을 옹호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별다른 추가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ICBM을 실거리 사격 대신 고각도로 쏘아 올리는 형태로 발사를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