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폐기된 북한 핵·미사일 대응 작전인 ‘3축 체계’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부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축소되거나 폐지됐던 주요 군사훈련들도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방의 기본을 바로 세워 근래에 재개된 북한 핵·미사일 도발 의지를 꺾고 비핵화를 향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 측의 안보 분야 주요 참모는 최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에서 엉클어놓은 (국방 정책의) 실타래를 원위치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차원에서 킬체인 및 대량응징보복(KMPR)을 비롯한 3축 체계의 용어, 작전 개념을 복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 때 축소된 한미연합훈련 등) 주요 훈련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3축 체계 중 1단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공격 징후가 분명’하고 ‘상황이 긴급’할 경우 불가피하게 ‘자위권’ 차원에서 발사 지점 등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2단계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공중 요격하고 적의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첨단 정밀유도무기 등으로 역습해 섬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을 3단계로 가동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국방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3축 체계의 용어들을 공식 폐기하고 ‘핵·WMD대응체계’ 개념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 주요 참모는 “3축 체계의 킬체인·KAMD·KMPR은 한 몸처럼 작동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전략표적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 압도적 대응의 3대 요소로 구성된 핵·WMD대응체계라는) 이상한 용어로 바꾸고 각각 체계가 따로 작동하도록 했다”고 3축 체계 복원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킬체인으로 ‘거부적 억제(적의 공격을 사전에 단념시킴)’ 효과를 내고 유사시 KMPR로 ‘응징적 억제(적의 2차 공격을 단념시킴)’ 효과를 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