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대선 직전 ‘정치 개혁’을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소수 야당들이 14일 “약속을 지키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역시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정치 개혁을 실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선거에 승리한 국민의힘의 협조가 우선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선언과 약속의 시간은 끝났다”며 “실천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이 대선 막바지에 내놓은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한 정치 개혁 공약 사항을 지키라는 압박인 셈이다. 민주당은 △기초 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법 △위성 정당 금지법 △인수위 기간 당선인과 국회의 협치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3개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당론까지 확정한 상태다.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도 당 상임위원단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정치 개혁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민주당부터 바꾸고 달라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연합뉴스민주당은 정치 개혁 실천을 약속하고 있지만 소수 야당은 한목소리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여 대표는 “정개특위를 조속히 소집해 지방선거제도 개혁 법안부터 처리하고, 기득권 독점 정치의 상징인 기초 의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5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 또한 “지방선거까지 80일이 남았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 의원 중대선거구제, 광역 의원 비례 확대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전환도 가세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개혁부터 시작하자”며 “민주당이 정치 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가올 지방선거뿐 아니라 오는 2024년 총선에서도 패배를 면하지 못한다. 172석 거대 정당 민주당의 당운을 걸라”고 쏘아붙였다. 시대전환은 민주당 정치 개혁안에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선거구당 공천 후보 수 제한까지 추가로 제안했다.
다만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정치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선거 기간 내내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치 개혁안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의 의도가 ‘정치 개혁 대 반정치 개혁’을 노린 전형적인 ‘선거용’이라고 보고 일절 응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선거 유세를 통해 “5년 동안 집권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대선 열흘 남겨두고 뭔 정치 개혁이란 말인가”라고 일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