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 규제 개선 공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소상공인 30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대통령의 중기 정책공약 중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는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개선’이 49.0%로 가장 많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납품단가 제값 받기 환경 조성)’ 48.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32.7%, 기업승계 원활화 지원 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약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중기 정책으로 반드시 채택돼야 할 과제는 ‘중기·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65.0%,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41.3%, ‘과도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개선’ 29.7%, ‘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확대’ 24.0% 등 순으로 조사됐다.
새 정부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점을 둬야 할 국정 키워드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꼽은 비율이 49.3%로 가장 많았고 , 이어 ‘일자리 창출’ 37.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33.0%, 성장잠재력 확충 26.7% 등의 순이었다.
또 중기 10곳 중 6곳은 ‘대통령 당선인이 중기 정책공약을 잘 실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약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중소기업계와 소통 강화’가 43.3%로 가장 많았고, ‘국정과제 입안과정에 중소기업계 참여’ 19.7%, ‘중소기업 대표·근로자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 1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약속한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중소기업계와 소통강화를 꼽은 만큼, 새 정부에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중소기업을 옥죄는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개선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688만 중소기업이 고용과 성장의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