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부모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2대입 정시특별전략 설명회'를 찾아 대학입시 지원전략이 담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서울경제DB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대입 전형 도입을 유도한다. 대학들은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시에 적합한 고교학점제 전형도 개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 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학부모의 입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75개 대학이 총 553억원을 지원받았다. 지원금은 입학사정관 인건비 및 교육·훈련 경비, 고교(시도교육청) 협력 활동 운영비, 대입전형 연구비, 기회균형선발 학생 지원비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는 총 9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총 575억원을 지원한다. 유형 1은 모든 대학이 대상이며 70개교 내외, 525억원이 지원된다. 유형 2는 최근 4년 간 사업비 지원이 없었던 대학 20개교 내외에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대학이 대입 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성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구조를 기존 2년(1+1)에서 3년(2+1)으로 개편했다.
올해 중점 추진방향은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 강화, 수험생의 대입 준비 부담 완화 유도, 학생 선발 전문성 제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 전형 간 연계성 강화 등이다.
눈에 띄는 점은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 전형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교학점제가 적시된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대입에서 과목 이수 경로 등을 인정받는 제도다. 오는 2025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내신 상대평가는 축소될 수 밖에 없고 대입 전형에서도 정성평가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고교학점제 전형은 수시 모집에 적합하다. 정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모집 확대 기조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정시 확대를 공약했다. 대학으로서는 정시 모집을 확대하면서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전형도 함께 개발해야 하는 입장이다. 대학에서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 교육부는 최근 법제화된 사회통합전형을 취지와 목적에 알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법령상 의무·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지난 달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최소 10% 이상은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