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일인 2일 오전 울산시 북구 달천중학교에서 보건교사가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한 후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다. 연합뉴스교육부는 안정적 등교수업과 학생 안전을 위해 현재 실시 중인 신속항원검사도구(자가진단키트) 선제 검사를 내달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 이뤄진 선제 검사로 교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거뒀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학 이후 1주간(3월 2~7일) 선제검사 결과와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연계·분석한 결과 양성예측도는 약 89%로 나타났으며 약 16만 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했다.
교육부는 4월 선제검사 시행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다. 지난 15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과 간담회를 갖고 4월 지속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선제 검사는 4월 2주인 내달 16일까지는 학생 주 2회, 교직원 주1회 검사를 유지한다. 4월 3주인 18일부터는 학생·교직원 모두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향후 1~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예측과 검사 도구 소분 등에 대한 교육청·학교의 업무 가중을 고려했다. 진단키트 예상 물량은 4290만개로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208억원(20%)과 시도교육청 832억원(80%) 등 총 1040억원이다.
또한 교육부는 5~11세 소아 기초 접종과 12~17세 청소년 3차 접종이 이달 중 실시됨에 따라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대상에 5~11세 소아를 포함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은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교육부가 정한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선제검사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께서도 적극 협조 해주시기 바란다”며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와 협력해 검사도구 구입을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해 학교의 안정적 등교수업과 학생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