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안 검토에 착수하면서 역대 정부에서 통합과 분리를 거듭했던 기획재정부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가 흡수하고 금융위는 금융 감독에 집중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공룡 부처’라는 평가를 받는 기재부의 권한이 더욱 비대해질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는 현재 금융위가 관할하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영삼 정부 시절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해 만든 재정경제원과 흡사한 모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서부터 다양한 경제 부처 개편 시나리오가 검토됐다”며 “코로나19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버금가는 상처를 입은 만큼 경제와 금융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경우 세제와 예산·기획 조정을 주도하는 기재부의 기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그동안 작은 정부를 강조해온 만큼 두 조직의 통합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조직 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을 범부처·범국가적 현안을 기획·조정·추진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조직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우에 따라 기재부에서 수행해온 경제정책 조정 및 컨트롤타워 역할이 대통령실로 일부 이관될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대란, 인플레이션 여파 등 대내외 현안이 산적한 만큼 경제사령탑을 뒤흔들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경제 1분과 간사에 역시 기재부 차관을 지낸 최상목 농협대 총장이 임명된 만큼 ‘조직축소론’이 인수위 내에서 큰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