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압박이 계속될 것입니다. 내부에서 지지 기반도 사라진 상태라 무조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김오수 검찰 총장도 사퇴 시기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자진 사퇴 압박 발언에 김오수 검찰 총장이 16일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으로 2년 임기가 보장된 총장으로서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은 임기까지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역대 정부 출범 초기 전임 정부가 임명한 총장들은 스스로 용퇴하거나 검찰 내부의 반발로 물러났던 것처럼 김 총장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권 의원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총장 스스로 자기 거취를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본인이 총장으로서 지금까지 수사 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수사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의 발언 이후 여권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윤 당선인이 측근을 내세워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내쫓으려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검찰청법이 보장한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1년 이상 남아 있다. 김 총장이 임기를 마치려면 윤 당선인과는 취임 이후 1년가량 불편한 동거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총장의 입장 표명으로 당장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친정부 성향의 김 총장이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당선인 취임 전후 김 총장을 향한 자진 사퇴 압박 수위가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만큼 사퇴를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김 총장을 유임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임기를 채운 사례는 전무하다. 박근혜 정권 말기 임명된 김수남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사퇴했다.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임채진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사퇴했다. 임기를 5개월 남긴 상황이었다.
올 하반기 인사를 앞둔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중징계에 관여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물갈이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표적으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꼽힌다.
반면 검사 시절 윤 당선인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이원석 제주지검장 등 한직으로 밀려난 검사들이 대거 복귀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를 앞두고 검찰 내에서 친윤 라인과 반윤 라인의 갈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 당시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검찰 간부들은 현재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 편향도 많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 정당성을 내세우기도 어렵게 됐다. 그동안 인사를 고려했을 때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사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자칫 인사 보복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안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