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간판 / 연합뉴스경제 부처에서 ‘에이스’로 인정받다 민간으로 이직한 관료들은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원칙 수립과 소통을 주문했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해 이를 밀어붙이는 것이 정치인들의 사명이지만 전문가 집단인 관료들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아야 국가 경제가 엉뚱한 길로 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불과 10~20여 년 전만 해도 엘리트 관료들이 중도 퇴직해 민간으로 가는 사례는 흔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관료들이 당청(黨靑)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정부 조직 대신 민간에서 제3의 대안을 찾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기관 임원인 전직 관료 A 씨는 16일 “민간에 전문가가 훨씬 더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경제정책 수립을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독점해야 한다는 것도 시대적 큰 흐름에서 보면 맞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관료들의 의견을 조금만 더 경청했더라면 부동산 시장 등에서 이 정도의 정책 실패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주류 경제학을 공부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한 테크노라트(전문 직업 관료)들은 최소한 시장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정책을 만들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정책 실패가 나타나더라도 그 틈을 최소화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금융기관 임원인 B 씨도 “정책의 큰 줄기는 청와대가 잡더라도 세부 전략과 실행 방안은 전문 장관이나 부처 실무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경제 관료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모투자 업계 대표급 임원 C 씨는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나보면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정책 환경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며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제2의 금융위기라도 터지면 결국 문제를 수습할 사람은 전문 관료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료들부터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 부처에서 국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D 씨는 “과거 엘리트 풀 자체가 좁았던 시절에는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경제 관료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지만 지금은 정책 수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설득이기 때문에 실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