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사진)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정부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해 당선인이 제시했던 벤처 산업 및 투자 관련 공약들이 얼마나 가시화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벤처업계 대표로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를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 발탁하면서 우선 복수의결권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종 규제 개혁과 새로운 지원책 도입에 대한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의 벤처 관련 공약은 중소·벤처 기업이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산 대표는 “당선인의 공약들은 인수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며 “벤처산업 지원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에 찬성 의견을 밝힌데 이어 벤처 창업가를 인수위원으로 선임하자 업계에선 복수의결권 제도가 올 해는 꼭 빛을 볼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벤처 업계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스타트업의 원활한 투자 유치와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수의결권은 현재 비상장 기업 창업자에게 주식 한 주에 최대 10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다 보면 창업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데, 복수의결권을 활용하면 창업자는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지키며 회사를 키워나가는 데 주력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윤 당선인은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은 글로벌 기업 환경에 맞게 국내 기업 관련법을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윤 당선인의 공약 중 벤처투자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모태펀드 확대 역시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경제활력 정책 중 하나로 모태펀드 규모 확대를 내걸고 청년·여성·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집에 담은 바 있다. 구체적인 모태펀드 확대 규모는 담기지 않았지만 벤처투자 확대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으로 여기고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국내 모태펀드 예산은 2019년 이후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해 매년 1조 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벤처투자 규모는 2020년 4조 3045억 원, 2021년 7조 6802억 원을 기록했다.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한 2000억~3000억 원 규모 대형 벤처펀드 수와 벤처 기업들의 기업가치 신장 등이 벤처투자 확대를 이끌었다. 여기에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모태펀드 예산까지 확대된다면 벤처투자는 또 한번 전성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당선인은 또 모태펀드 예산 확대와 더불어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어 향후 민간 벤처펀드 출자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중소·벤처 기업의 규제 개혁을 위해 벤처기업 우수 인력 충원을 위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을 약속한 것도 눈길을 끈다.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자금 사정이 빠듯한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면 높은 급여를 대신해 스톡옵션을 약속할 수 밖에 없는데 낮은 비과세 한도로 실질적인 인센티브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원으로 젊은 벤처 기업가가 참여한 만큼 벤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들을 대거 철폐하고, 일자리 창출에 벤처 투자의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