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7일 수사관들의 승진을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본격적인 ‘공수처 힘 빼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열을 가다듬는 공수처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승진심사위를 열어 수사관 5명을 승진시키는 인사를 의결했다. 지난해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의 첫 내부 승진 인사다. 5급 1명을 4급 서기관으로, 6급 2명을 5급 사무관으로, 7급 2명을 6급 주사로 직급을 올리도록 했다. 출범 이후 공석으로 남아있던 4급 수사관은 이번 인사로 1년 만에 채워지게 된다. 승진 대상자들 중 6주간 교육을 받는 5급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지난 14일 인사발령난 상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수사관 정원에 대한 직급조정을 했는데, 이번 인사는 이에 대한 조치다.
현재 공수처는 40명 정원으로 정해져 있는 수사관 수(35명)는 물론, 직급도 맞추지 못한 상태다. 정원상 △서기관 2명 △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 4명 △검찰사무관 13명 △검찰주사 18명 △검찰주사보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실제 인원은 △검찰사무관 6명 △검찰주사 16명 △검찰주사보 13명 등 하위 직급에 몰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승진을 결정한 공식적인 이유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내세웠다. 공수처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수사관 정원 직급조정을 요청하면서 “공수처 출범 이후 수사관의 업무수행 시 직급이 낮아 관계기관 협력이 미흡한 점 등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이나 정부 당국 등과 협업할 시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이 의사소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더 시급한 사안은 ‘우수인력 확보’에 있다.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난해 여러 논란에 휘말리며 조직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인력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올해 경찰로부터 신규 파견을 받는 과정에서도 지원자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수처 수사관은 임기가 6년으로 정해져 있어 베테랑 인력들에게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편이다. 출범 후 공수처 수사관 공개모집에서도 총 2명을 선발하는 서기관에 지원한 인원은 3명에 불과해 10대 1에 이르는 전체 경쟁률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에 출범 1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승진은 내부 직원들에겐 사기를 진작시키는 ‘당근’을, 외부에는 조직의 건재함을 내세우는 동시에 지원율을 높이는 유인책 성격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 동안 수사관을 모집할 때는 지원율이 떨어졌다”며 “공수처 내에서도 승진을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지원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무규칙 개정 및 직제개편 등 대대적 조진쇄신에 나서고 있다. 또 외부로는 공수처 인력 증원 법안 등이 통과돼 조직의 기능이나 위상이 커질 수 있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수처의 대수술을 예고함에 따라 조직의 향배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