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연합뉴스대학 특성화사업이 지역 일자리와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 등 겉돌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교육·일자리분야, 지방행정분야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17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비가 2조 9,000억원을 들여 추진한 ‘대학 특성화사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특성화사업은 지역사회 일자리 수요 등을 고려해 학문분야를 전문화하고 이에 연계해 대학 정원도 조정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특성화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은 학과 중 지역연계학과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친 41%에 불과했다. 특히 4년제 대학에서 이 비율은 26%로 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지역 수요에 맞춰 대학 학과별 입학정원을 감축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니 이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지역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연계학과 중 31%가 평균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입학정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 일자리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지역산업육성·일자리사업과 관련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라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권고했다. 이는 신규고용 중 절반은 고용 6개월 이내 실적으로 집계해 고용인력이 사업기간 동안 유지되는지 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체육 공공시설과 관련 “소규모 지자체의 문예회관·체육시설일수록 인구 대비 규모는 크고, 활용도는 낮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운영상황 실태를 분석해 컨설팅·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