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이연세수 덕에 1월 稅收 49.7조…대외리스크탓 불확실성은 커져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지난해보다 10.8조 증가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고용 회복세에 따른 근로소득세 호조와 이연 세수에 힘입어 올 1월 50조 원에 가까운 세금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3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49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14.5%를 기록했다. 개인사업자·중소기업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과 세수 증가가 이례적인 1월 세수 증대를 낳았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경기회복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3조 2000억 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업종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하지 않고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 등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 예납을 3개월 연장하는 등 각종 세정 지원에 따라 4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가 1월로 이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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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지난해 개인사업자 665만 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을 1개월 연장해 원래 1월에 받던 세수를 2월로 넘겨 3조 원의 기저 효과가 발생했다. 다만 대외 공급망 불안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향후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기금 수입의 경우 자산 시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 9000억 원 감소한 13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자산 운용 수입은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조 1000억 원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1월 자산 시장 호황으로 기금 수입이 이례적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기금 운용 실적 자체는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1월 총수입은 65조 3000억 원으로 진도율 11.8%를 기록했다.

1월 통합재정수지는 9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1월은 지출 대비 수입이 많아 흑자를 기록한다”며 “특히 올해의 경우 흑자 규모가 커 보이지만 이연 세수를 고려하면 예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연 세수를 제외하면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4조 4000억 원 규모로 지난해(3조 4000억 원)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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