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함께 점심 식사를 위해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윤석열(Y)노믹스(Economics)’를 꿰뚫어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협의를 거처 17일 차기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을 짤 경제분과 간사와 인수위를 모두 임명했다.
Y노믹스를 책임질 경제 브레인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평등과 공정, 디지털 경제다. 윤 당선인은 자신의 경제철학인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에 맞춰 국내 최고의 경제 브레인들을 임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당선인의 지근거리에서 정책 조언을 하는 이석준 당선인 특별고문이다. 이 전 실장은 행정고시 26회로 옛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기재부 예산실장에 이어 예산 담당인 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경제정책 전문가다. 이 전 실장은 정통 경제관료를 나누는 큰 두 줄기인 경제기획원(EPB, 기획·예산)과 모피아(금융·세제)의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주목할 대목은 이 특별고문이 윤 당선인을 돕기 전에 공동으로 쓴 책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평등’이라는 장을 통해 양극화 완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이다. 고도성장의 어두운 면인 양극화를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는 시장경제의 한계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규정했다. 이 특별고문은 대안으로 복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고 연 소득 1200만 원 이하인 계층에게 최대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원은 정부 부처의 예산을 구조조정해 마련하는 안을 제안했다.
윤 당선인의 경제 교사로 알려진 경제1분과 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교수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해 왔다. 윤 당선인에게 직접 조언을 하는 이 특별고문과 김 위원이 양극화 해법을 고심하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경제민주화’에 준하는 불평등 해소 방안이 경제정책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거시경제를 담당할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최 간사는 이 특별고문과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책에서 ‘기업지배구조 혁신과 공정한 경제’ 분야를 기술했다. 최 간사가 윤 당선인의 경제철학인 ‘경제적 공정’의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 간사는 책에서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형성된 한국 글로벌 기업의 지배구조가 소위 비지배주주인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 간사가 내놓은 해법은 기관투자가의 역할 강화와 집중투표제도 도입 의무화를 제안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 1인 1의결권이 아닌 선출될 이사의 수만큼 투표권을 주는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공정경제3법’으로 추진하기도 했지만 재계의 반대에 막혀 도입되지는 못했다. 최 간사가 차기 정부의 경제 기획에 키를 쥔 만큼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공정경제’의 방향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 분야인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이창양 KAIST 교수는 과학기술주도의 혁신 성장을 강조하는 인사다. 이 교수는 산업부부터 SK·LG 등 기업 사외이사까지 거치며 산업 현장을 누빈 베테랑이다. 평소 기술혁신과 규제 개혁 등 민간기업 중심의 성장을 주장해 왔다. 그는 혁신 성장에 대해 “기술혁신에서의 성공과 시장에서의 사업화 성공의 곱으로 이뤄진다”고 말하고 있다. 또 우리 경제가 모방형·추격형 기술혁신에서 벗어나 선도형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탄탄한 과학, 기초기술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신념도 있다. 이 간사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시장에서 성공할 기술을 개발하게 탈바꿈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과학기술을 앞세운 혁신적인 성장의 모델을 추구하는 경제통들이 경제1·2분과 위원에 포진해 있다. 경제1분과 위원인 신성환 홍익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신 위원은 핀테크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금융 산업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금융회사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방향이다.
경제2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유웅환 전 SK혁신그룹장은 글로벌 기업의 화두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의 전문가다. 그는 “기술로 사람과 사회, 그리고 환경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한다”고 말할 정도로 기업이 친화적인 과정을 거쳐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세상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위원은 혁신 성장과 함께 탈탄소 사회로의 속도를 내기 위한 기업 정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왕윤종 경제2분과 위원(동덕여대 교수)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정책에 해박한 왕 위원은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일 공조 강화 등 외교안보 문제에 대항해 중국이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 때 왕 위원이 ‘핀포인트’ 해결책으로 활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