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성형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구상을 두고 “광화문 집무실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용산 국방부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황당한 선택지를 해법인 양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실현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다 갑작스럽게 추진해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광화문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지만 경호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자 용산의 국방부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급부상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용산 집무실’ 안을 보고 받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국방위 의원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두 달을 앞두고 급박하게 청와대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두면 많은 부작용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선 안보 공백을 우려했다. 국방부 이전 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시설본부·국방부 근무지원단 등 주요 참모 본부가 갑자기 업무를 중지하고 3월 말까지 이전을 준비해야 해서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역시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려면 국방부 정책 조직들이 옛 방위사업청 건물과 과천 등으로 흩어져야 한다”며 “사실상 국방부 해체”라고 꼬집었다. 경호 조치로 용산구 주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는데다 방공시설을 비롯한 서울 시내 군사 시설을 전면 재배치 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 국방위 의원들은 “제1경비단부터 재배치해야하는데다 용산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고 레이더와 방공무기를 배치해야 할 것”이라며 “주변 지역은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 용산지역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방위 의원들은 ‘용산 집무실’이 조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라지만 오히려 국방부 청사가 청와대보다 더 폐쇄적인 구조여서다. 김 전 의원 역시 “국방부 청사는 청와대보다 경비가 더 삼엄하다”며 “사실상 구중궁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용산공원이 개발되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용산공원은 윤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께 완성될 예정이다.
이어 민주당 국방위 의원들은 용산 집무실 설치에 최대 1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청와대는 외빈 영접, 경호 등을 위해 40만㎡의 부지를 활용하고 있다. 이건 북악산 주변의 군 부대 면적을 제외한 넓이”라며 “27만 6000㎡인 국방부 부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기공격(EMP) 방호가 필요한 지휘통제시설을 새로 구축해야하고 군사시설을 재배치하는데 청와대 집무실 이전 직접비용만 계산해 수백억 원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