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인수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정부 조직을 구상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현판식을 열고 정식 출범하면서 ‘루스벨트의 100일’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수위의 행보에 정권 초기 성적표가 결정된다는 판단에서다.
흔히 한 정부의 성패는 집권 후 100일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집권 초기에 선보이는 성과들이 그 정부의 이미지가 되고 평가 지표로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앞당겨 인수위의 행보부터 평가를 받는다. 인수위가 정부의 구성을 짜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서다.
취임 후 100일이 대통령의 평가 기준이 된 것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에서 시작됐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초기 파격적인 위기 극복 대책들을 연이어 쏟아냈다. 대공황기에 백악관에 입성한 탓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동안 대공황에 맞서는 76개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켰다. 빠른 시기에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물이 ‘뉴딜 정책’이다.
물론 100일이라는 기간을 절대적 기준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대공황이라는 특수적 상황으로 인해 의회의 반대 없이 위기 극복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던 루스벨트의 경우를 다른 사례와 비교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평가 기간을 100일보다 늘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루스벨트의 100일은 대공황에서 조기 극복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지금도 중요한 이정표로 남아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과 경쟁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내세웠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100일 성적표’는 코로나19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민생 경제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는지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론 분열을 어떻게 봉합할지 여부가 정권 초반의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선 초반 일주일의 행보를 두고서는 민생 회복,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은 국민의 찬반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이슈들만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새 정부는 취약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소수 정부라는 것을 뚜렷하게 해야 한다”며 “(인수위에서부터) 점령군처럼 전리품을 나눠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금세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