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2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실패한 정책으로 낙인찍지 말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소셜미디어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게재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담대한 정책 비전으로 기획됐다”며 “가계소득을 올리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한다는 이 전략은 우리가 과거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었다”고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은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모델이었는데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가계소득 불균형 등 경제 불균형을 낳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천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정책 기조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을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인식하고,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를 낳고 실패로 끝났다고 인식한다”고 지적한 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계소득증대,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안전망·복지확대 등 3대 패키지로 구성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각종 경제 수치를 언급하며 소득주도성장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박 수석은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2017년 62%에서 2018년 63.5%, 2019년 65.5%, 2020년 67.5%로 계속 높아졌다”며 “노동시장 격차축소와 관련해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17년 22.3%에서 2020년 16.0% 이하로 떨어졌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역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로 측정한 결과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 일자리 소득 지원 정책을 통해 가계소득이 증진됐고, 소득분배 격차가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8년 0.345에서 2020년 0.331로 개선됐고,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7배에서 5.9배로 개선되는 등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일관되게 소득격차가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 성장을 평가하는 다양한 불평등의 개선 지표를 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로 단정 짓는 주장에 재론의 여지가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며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