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18일(현지시간) 한 주민이 친러시아 민병대의 탱크 옆으로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무역보험공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수출 기업에 대한 보험 가입 절차를 강화하고 보장 한도를 일부 축소했다. 국제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로 이들 국가의 신용 등급이 추락한 데 따른 조치다.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무보는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국가별 보험 인수 방침을 ‘개별 심사’에서 ‘건별 승낙’으로 변경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수출하는 기업의 수출보험 심사를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계약 건별로 개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무보는 이와 함께 부보율(보장률)도 대기업의 경우 기존 90%에서 70%로 낮췄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90%를 유지했다.
무보는 단기 수출보험 상품 가운데 중소·중견 수출 기업이 많이 가입하는 ‘중소중견Plus+’와 ‘농수산물패키지’ 상품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보험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해당 상품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담당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자동차보험처럼 1년에 한 번 가입하면 여러 국가를 상대로 한 다양한 수출 상품 거래에 대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여기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적 건을 제외한 것이다. 무보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발맞춘 것”이라며 “경제제재와 상관없는 상품의 경우 이를 입증하는 확인서를 내면 보험을 적용해준다”고 밝혔다. 무보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국가 신용 등급이 추락하는 등 거래 위험이 더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러시아의 국가 등급을 기존 4등급에서 가장 낮은 7등급으로, 벨라루스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