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만들고 ‘평등법’도 추진…‘윤호중 비대위’ 쇄신안 공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입니다. 저는 그제 18일,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철저한 자기반성의 토대위에서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정치의 실현입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있습니다. 주요 입법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민주당의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들에 대해서 국민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폭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민생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민생의 고통을 덜고,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대선과정에서 여야 후보 공히 5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공개적 대(對)국민 약속이니만큼,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형 PPP제도(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또한 ‘한국형 대출감면 프로젝트’, ‘50조원 재정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등을 공언한 만큼, 여야 합의에 문제가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정치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정치교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분명한 민심입니다.

특히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 과제입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위성정당 창당방지,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 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집이 커지면 옷도 바꿔 입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이 제정된 1987년과 현재 우리사회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로 크게 변했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방분권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정개혁특별위’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미진한 개혁법안,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최초 검찰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잡아, 검경유착, 검정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습니다.

국민통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적 의혹 대상인 대장동 특검 문제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깔끔하게 털어내야 합니다. 국정 초기부터 윤 당선인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은 요원하고, 국민적 불신만 키울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특검 도입을 위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별도 특검은 시간만 끌고, 진상규명만 방해할 뿐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뿌리에서부터 가지, 줄기, 잎사귀까지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습니다. 평등법에 관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평등원칙의 실현은 국가적 의무를 실행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별의 벽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입법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신구 정부 교대기인 앞으로 50여일의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윤 당선인은 본인의 새 집무실 마련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 강행은 세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한 졸속, 불통입니다.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입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입니다.

둘째,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입니다. 용산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지휘하는 국방의 심장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전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방위는 누가 책임집니까?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 마디로 거짓말입니다. 특히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몽땅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시민 불편도 폭증할 것입니다. 합참과 예하 부대의 연쇄 이동에 따른 혈세 낭비도 큰 문제입니다.

셋째, 서울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서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집니다. 용산 재개발, 국제 업무지구 조성 역시 물 건너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집무실 반경 8km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제한됩니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됩니다. 대통령 새 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인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부디 냉정을 되찾아 국민 불안을 덜어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하여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행동으로 변화를 실천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현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국민께 다가서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분골쇄신의 각오로 환골탈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