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구상을 공식화하면서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남아 있는 우려를 불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국정 과제부터 밀어붙였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집무실 이전 문제를 매듭 짓고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발표 직후 “졸속 집무실 이전은 당선인의 횡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20일 윤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구상을 발표하자 신율 명지대 교수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집무실을 옮기는 만큼 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지적들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통을 하는 데 장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선인의) 의지가 핵심”이라며 “기자실을 건물 1층에 두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당선인이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아무래도 안보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들에 앞으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으며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집무실 이전 취지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는 것 같다”면서도 “오늘 기자회견으로 의문이 다 해소됐는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 초반부터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남겨 후폭풍이 걱정된다”며 “결정을 했으니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잘 대응해 매듭짓고 빠르게 민생 현안으로 국정 어젠다를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당은 ‘용산 집무실’ 구상이 확정되자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워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교체 기간을 새 집무실 마련에 허비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라며 “구청을 이전해도 공청회를 여는데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윤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국가 안보 공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전에 2~3년은 소요될 핵심 안보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 방위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결국 국방부와 합참 모두 부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안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주변에 1개 연대 규모의 군·경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이들은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며 “청와대와 국방부의 보안 규정이 다르다. 비행금지구역이 확장돼 경비 소요가 2~3배는 더 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채이배 민주당 비대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집무실 이전은 규정돼 있지 않다”며 “법치를 강조해 온 윤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불법을 자초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올해 예산에는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산이 할당돼 있지도 않다”며 “취임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상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