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1가구 1주택 소유자 누구나 재산세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비대위 회의 전)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세금에 2020년 과세 표준을 활용하도록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3일 2022년도 공시지가가가 발표됨에 따라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공시지가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 등 간접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선제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도 여전히 부동산 민심이 냉랭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다만 비대위 내부에서 조 비대위원의 발언과 대비되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권지웅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 선거에서 졌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희의 문제는 LH사태와 같은 부당 이익 취득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할 일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세입자면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구상을 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해야할 일이 안니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인수위는 정부조직기능과 예산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곳”이라며 “이미 60일 중 10일이 지났는데 윤 당선인이 몰두한 유일한 것은 집무실 이전, 이사 비용, 인테리어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것들이 민생에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당선되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보상하고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고 한 것이 누구였느냐”고 따져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