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신설되는 (민관 합동)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정책 기획과 로드맵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결정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단이 갖춰져야 합니다.”
박영일(사진) 이화여대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선도국가를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정 운영에 연관되는 모든 정책, 제도, 계획, 법, 사업 예산을 다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06~2007년 옛 과학기술부에서 차관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과학기술 공약 실무를 총괄했다.
박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역할 분담도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측면에서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민관 과학기술자문회의가 현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차별성을 찾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지웅 경희대 교수는 “당선인이 생각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한쪽 귀로,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민간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다른 쪽 귀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온몸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작은 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글로벌 과학기술 주도권 전쟁 속에 이명박 정부 때처럼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치지 말고, 지금처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총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일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학기술 부총리를 공약한 바 있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과기부총리직이 신설되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과학기술 난제 해결 등을 총괄할 것”이라며 “예산 담당 부처의 권한 포기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과기부총리 체제로 바뀔 경우 실질적으로 예산권까지 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과학기술 리더십을 토대로 과학에 관심을 갖고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을 펼쳐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디지털미디어혁신부를 설립한다면 방송의 정치화 문제, 우주항공청은 독립성 확보 방안을 중점 고민해야 한다”며 “바이오 분야를 전담할 거버넌스도 필요하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ICT 정책 수립에 참여한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은 “조직 문제보다 정치에서 독립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며 “정치로부터 독립해 과학기술계가 주도 가능한 인선이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에 동의한 바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