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건물(왼쪽)과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방부를 상대로 받은 첫 업무보고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활성화 등 동맹의 확장억제 능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인수위의 외교안보분과는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주요 국정 과제를 검토했다. 국방부는 이날 EDSCG를 실질적으로 재가동시키고 한반도 위기 고조시 미국 전략 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또는 전개를 미국 측과 논의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EDSCG를 고위급 및 국장급 회의로 가동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이른바 '2+2' 형태로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인수위는 북한의 군사 동향을 점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국방 태세도 확인했다. 인수위와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할 군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추진 방안으로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의 신속 전력,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등도 검토했다.
당선인이 약속했던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 조달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병사 월급 인상시 하사와의 급여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간부 급여 체계도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병사 휴가 기간 산정방법 개선방안 등 병영 복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인수위 측은 "향후 국방부 및 유관 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