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수출 기업의 87%는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수출 제조 기업 124곳을 대상으로 지난 21~22일 설문 조사를 한 결과 87.1%(108곳)가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은 11.3%(14곳)에 불과했다. KIAF는 기계·디스플레이·바이오·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 등 16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됐다.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남겨야 하는 이유로는 ‘산업계와의 통상 현안 관련 소통이 원활할 것’이라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다. ‘통상은 산업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50.8%)’ ‘산업부 내에 통상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서(46.8%)’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통상 기능이 외교부로 이관될 경우 국제 정치 현안으로 경제적 이익을 희생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22.6%)도 나왔다.
KIAF 소속 16개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8%(14개 단체)로 압도적이었다. 산업부가 산업계와 효율적 소통을 할 수 있고 업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통상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중국발 요소수 대란, 대(對)러시아 제재 과정에서 산업부가 산업별 품목 관리와 공급망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입 차단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통상 기능 소관 부처는 통상 정책의 이해관계자인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제조업이 강한 독일·일본·중국·인도 등 주요 12개국의 경우 통상 조직을 경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통상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제·산업 부처에서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KIAF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인수위와 산업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통상 기능의 핵심은 소통과 산업 이해도”라며 “공급망 관련 통상 기능도 외교부보다는 산업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10배가량 많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