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섰던 검사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우고 있어 걱정”이라며 밝혔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수사권·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윤 위원장은 “청와대 이전에만 급급하던 윤 당선인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늦었지만 환영”이라며 “코로나 피해 극복부터 챙기겠다던 약속을 2주간 방치한 점은 유감스럽지만 늦게나마 우리 당의 2차 추경 제안을 수용한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당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고 온전하게 보상하도록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등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관련해 여야의 유사한 공약도 하루빨리 정책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물론이고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PPP) 도입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청년 공천을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고 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텃밭인 특정 지역에서 광역의원을 늘려달라고 생때를 부린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뽑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되도록 정치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흔들림없이 시행하겠다”며 “기초의회부터 다당제를 실현하고 청년 세대의 과감한 혁신 공천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청년정치인이 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큰 용기를 낸 청년들에게 공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나이가 어려서, 여성이라서 마주하는 벽의 높이가 다르다면 그 벽을 부숴서 기회의 장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