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중저가 단지를 집중 매수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 공시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인천과 경기 등 주거 수요가 몰린 지역들도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2%로 집계됐다. 전년의 19.05%보다 1.83%포인트 하락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 2021년 70.2%보다 1.3%포인트 높은 71.5%를 기록했다. 이는 국토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목표와 유사한 수치다.
서울은 올해 강북 지역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14.22%의 상승률을 보였다. 도봉구(20.66%)가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올랐고 노원구(20.17%)가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이 예정된 용산구도 18.98%로 서울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어 △동작구(16.38%) △강서구(16.32%) △성동구(16.28%) △중랑구(15.4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구(14.82%)와 송파구(14.44%), 서초구(13.32%)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특히 서초구는 강남 3구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용성’ 중 한 곳인 마포구(13.22%)도 지난해(20.36%)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서울 외곽에서 집값이 과열된 것이 공시가격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8.02% 올랐는데 노원구는 11.91% 상승해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인천은 29.33%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승률(13.60%)의 두 배가 넘는다. 서울 집값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인천을 비롯한 경기 외곽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들 지역의 집값도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개발 호재까지 겹치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 인천 아파트값은 지난해 24.51%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경기 공시가격 역시 23.20% 올라 20%대 상승률을 보였고 충북(19.50%)과 부산(18.31%)도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다.
지방에서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1.73% 올랐던 제주도는 올해 14.57%로 뛰었으며 광주도 같은 기간 4.76%에서 12.38%로 늘었다. 강원(5.18→17.20%)과 충남(9.23→15.34%), 충북(14.20→19.50%), 전북(7.41→10.58%), 경북(6.28→12.22%) 등도 전년보다 올해 상승률이 더 확대됐다.
그러나 집값 하락세를 보이는 세종(-4.57%)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지난해 무려 70.24% 오르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년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세종 공시가격 하락은 2016년(-0.84%) 이후 6년 만이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세종 아파트값은 국회 이전 호재 등으로 큰 폭으로 올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향후 보유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임시방편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한시적으로 보유세를 감면했지만 내년에도 같은 방안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추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정책’에 대한 재검토 등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로드맵을 발표할 당시에 3년간 적용하고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새 정부 인수위원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