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중대한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 전학 조치 기록을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학교폭력의 양태 또한 강력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어 “소통·공감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새 학기를 맞아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학교폭력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며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에 학교폭력과 관련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학교폭력이 처음 발생할 때부터 단계별로 피해 학생 보호·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심하게 배려하고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더욱 강화되야 한다”며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흐지부지 잊혀지지 않도록, 학생부에 기재한 가해 학생 전학조치 기록을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 급증하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분석해 효과적인 대응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제 학교폭력 안전망을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