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김종기 공동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학교 폭력이 소폭 줄었지만 언어·사이버 폭력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가 오프라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같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한 달간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1.0%로 직전 표본조사인 2019년 2차 조사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 폭력(42.6%), 신체 폭행(13.6%), 집단 따돌림(11.5%), 사이버 폭력(10.8%), 금품 갈취(6.6%), 강요(6.2%), 스토킹(5.0%), 성폭력(3.7%) 등의 순이었다. 언어 폭력 비중은 2019년 2차 조사 대비 3.6%포인트, 사이버 폭력은 2.4%포인트 늘었다. 코로나19로 재택수업이 늘면서 학교 내 대면 활동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이버 폭력 유형은 ‘사이버 언어 폭력’(42.7%), ‘사이버 명예훼손’(17.1%), ‘사이버 따돌림’(12.6%)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폰과 SNS 등을 활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 사실을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