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권욱 기자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4일 대검찰청이 최근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장이 이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입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내부 논리에 지금 굴복당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거론하며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권력기관이어서 통제와 견제, (기관간) 균형을 위해서는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칼은 꺼냈을 때보다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섭다. 원래 수사지휘권은 그렇게 함부로 그냥 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번 정부에서 너무 많이 꺼냈다"고 시인한 뒤 "그에 대한 반발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도 자체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서 지금 각 수사기관이 각개 약진하는 상황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로 배려하고 공조하는 게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갈등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당선인 측에서 현직한테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 건의를 하면 현직은 통 크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서 "그런데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분이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면서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남겨뒀다', '그 이유가 김경수 지사 같이 끼워가지고 하려고 남겨둔 것이다' 이러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