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모라토리엄(유예) 방침을 결국 파기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즉각 “강력 규탄한다”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폭력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중국은 입장을 묻는 언론에 “정치적 해결이 중요하다”며 유보적인 반응을 냈다.
미국 백악관은 24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일본 및 여타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런 행동을 규탄하며 북한이 추가적인 불안정 조성 행위를 자제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사령부는 “이번 사건이 미국 인력과 영토 또는 동맹들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상황을 계속 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초 출범 이후 약 1년 가까이 북한 문제에 무관심하다시피 했던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최근 대북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2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최근 3개월 동안 총 20건의 대북 독자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9개 기관과 개인 등에 내린 것이 첫 제재였으며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제재 등도 잇따랐다.
일본 역시 대응에 분주한 분위기다. 현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발사 소식이 전해진 후 본국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관계 각료들을 모아 “정보 수집과 분석에 전력을 다하고,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예기치 않은 사태에 만전의 태세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발사와 관련해 “받아들일 수 없는 폭력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와 관련해 G7 회의에서 공동 대응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국 정부는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관련 각 측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면에 착안해 대화와 협상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힘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대러시아 규탄에 동참하지 않는 한편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교역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북한 문제에서도 중국은 이번 ICBM 추정체 발사를 계기로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강화로 대응하려는 미국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ICBM은 미국 입장에서 자국 본토를 위협하는 중대 안보 위협 요인인 만큼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대북 제재 강화를 수용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지 말라며 중국도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 미국이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논의가 좌절될 경우 우크라이나 문제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