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책꽂이] 민주주의 위기는 경제위기를 부른다

■대통령의 숙제

한지원 지음, 한빛비즈 펴냄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경제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후 실패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책은 민주주의의 원칙들이 포퓰리즘, 지대추구의 경향과 만나서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준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경제위기를 필연적으로 불러온다며 일본과 이탈리아가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에 진입한 시점에서부터 망가진 패턴이 현재의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두 국가 모두 경기 침체를 전후해 부패, 기존 주류의 몰락, 포퓰리즘의 확산 등을 겪으면서 민주주의가 고장 났고, 경제 개혁의 타이밍을 놓치며 무너졌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한 개혁 방안은 저성장 불평등이란 시대 조건에 적합하면서 미중 갈등과 북핵문제 같은 동아시아 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개혁안은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결단이라고 책은 주장한다. 1만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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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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