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4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인수위 정무행정사법분과는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교훈 차장 등 경찰청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적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인수위는 "경찰이 집회 시위에 대한 선별적 법 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불법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또 2024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전받는 것과 관련,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안보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로드맵을 정립하고, 국정원과 재협의해야 한다"고 경찰청에 요구했다.
또 인수위와 경찰청은 여성·아동·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수요자 중심 전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 기관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민생침해 범죄와 흉악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집회시위 문화 정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수위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찰 측에 전달했다"며 "범죄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없도록 검경 책임수사 관련 협의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전속도 5030'과 같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경찰 측에 주문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가운데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관련해선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인수위 측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