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모습.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130여 개 국가 정상이 국가별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 정부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에 뜻을 모으고 있는 만큼 산업계도 탄소 중립으로의 대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문제는 속도다. ‘2030 NDC’를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기업들도 저탄소·고효율 생산 설비 구축, 공정 개선, 기술 개발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산업계에서 정부 목표치에 대해 “단기간에 과도한 목표”라는 호소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탄소 중립 이행 시기를 앞당기려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346개사를 대상으로 탄소 중립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투자 비용 부족(34.1%)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탈탄소 기술 등 감축 수단 부족(26.9%)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15.3%) △정책 불확실성 및 불합리한 규제(14.2%) 등의 순이었다.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탄소 감축 투자 지원(40.8%)과 기술 연구개발 지원(20.2%)이 많았다.
실제 철강 업계의 경우 연구개발, 설비 전환 등에 약 5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에 성공해 신규 설비를 도입해도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돼야 한다는 점도 우려 요소로 꼽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전환에 따른 노동 경직성 해소가 절실하다. 인력 구조 조정 등을 통한 고용 유연화가 이뤄져야 전기차 전환에 필요한 인력 재배치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