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앞다퉈 미래차 전환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의 미래차 경쟁력은 각종 규제와 투자 부족 탓에 한참 뒤져 있다.
28일 시장조사 업체 가이드하우스인사이트가 집계한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순위를 보면 1~20위권 안에는 웨이모(구글)·포드·GM크루즈·인텔(모빌아이)·모셔널 등 미국 기업과 바이두 등 중국 기업이 최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현대차그룹이 합작 투자한 모셔널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기업은 20위권 안에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완성차 업체는 물론 구글·바이두·인텔 등 빅테크 기업이 순위에 이름을 올린 미국·중국·독일과 달리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의 이름은 전무하다.
지난해 70억 달러에서 2030년 6565억 달러(약 81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전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 웨이모와 중국 바이두의 자율주행차는 각각 3200만 ㎞(2020년 기준), 2100만 ㎞(2021년 기준)에 이르는 주행거리를 축적했지만 우리나라 시범 서비스 업체 전체의 주행거리 합계는 72만 ㎞에 불과하다.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의 핵심인 주행 데이터 축적에서부터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유로운 자율주행 시험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우리 업체들은 대부분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에서 보조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고 주행하는 도로도 시범 구역 지역 내 특정 노선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은 시범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운행 경로를 설정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2년 임시 허가에 그치는 무선업데이트(OTA·Over The Air) 기능, 차량 운행 및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활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 정보 전송 요구권이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등 대응권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처리가 목표였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밖에 원활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노동 규제 완화,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