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로고. 연합뉴스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부동산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가계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IMF는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부동산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강화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는데 이런 조치로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같은 권고는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결을 같이한다. 다만 IMF는 “LTV 강화와 개인별 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 건전성 조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낮은 대출 금리와 높은 신용대출 등으로 한국의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에 상관없이 LTV를 70%(현행 20~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차기 행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 조정에서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도 언급했다. IMF는 “한국판 뉴딜에 휴먼 뉴딜을 추가한 것을 환영한다”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먼 뉴딜은 청년 정책 및 교육 격차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들이다. IMF는 또 “재정 준칙 도입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월과 같은 3.0%로, 내년 전망치는 1월보다 낮은 2.8%로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1%를 찍은 뒤 내년 2.1%로 다소 안정될 것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