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했다고 주장한 ICBM 발사장면. 북측은 해당 미사일이 신형 화성-17형이라고 주장했으나 한미의 분석결과 기존 화성-15형을 위장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 16일 시험 발사했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이 공중폭발할 당시 파편들이 비처럼 평양시 일대에 쏟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언론에 브리핑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16일 화성 17형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된 직후 불과 수㎞ 상승 시점에서 폭발했다. 이로 인해 평양 상공의 민간인 지역 등에 ‘파편비’가 떨어졌다. 이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한 북한은 여드레 만인 24일 비행 성능이 검증된 ‘화성 15형’을 화성 17형인 것처럼 위장해 시험 발사했다. 북한이 순안에서 동쪽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추락할 경우 민간인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강행한 것은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 의원은 비판했다.
국방부도 이날 국방위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24일 발사된 북한의 ICBM의 탄종이 신형 화성 17형이 아닌 기존의 화성 15형이었다는 한미의 공식 평가 내용을 공개했다. 아울러 16일의 화성 17형 폭발 당시 파편이 발생했다고 국방위에 보고했다. 다만 폭발 및 파편 등으로 인한 현지 민간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하고도 화성 17형이라고 거짓 발표한 데 대해 국방부는 “대외적으로는 비행 제원을 기만해서라도 한국·미국과 국제사회에 ICBM 능력이 고도화됐음을 강변하고 협상력을 높일 목적”이었다고 진단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비해 한미연합 태세 속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실질적인 훈련(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민 위원장은 전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오후 4시(현지 시각)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가 열린다고 이날 밝혔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당일 회의에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과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한미일 합참의장회의 개최는 지난해 4월 말에 열린 후 11개월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