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내 집 마련 시에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표적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 대출금리가 4월 중순께 0.25%포인트 인상된다. 지난해 11월 0.35%포인트 올린 데 이어 5개월 만에 또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미국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서둘러 세 번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국고채 금리 등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 따른 조치다.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예고와 맞물린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4월에 이어 추가 대출금리 인상도 점쳐진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3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마저 편성되면 국고채 금리는 더 뛸 가능성이 커 서민을 돕겠다며 뿌린 돈이 되레 서민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연 2~2.75%(내 집 마련 디딤돌 기준) 책정된 대출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는 최대 연 3.0%를 찍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거친 뒤 확정된 인상 방안을 시중은행에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라며 “4월 중순 이후 이뤄지는 신규 대출부터 조정된 금리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5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이미 최대 6%를 넘긴 시중 상품 대비 금리가 절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연간 이용 고객 수가 많게는 10만 명, 금액 기준으로는 13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는 7만 명이 9조 1000억 원의 돈을 이 상품을 통해 빌렸다.
하지만 불과 5개월 새 대출금리가 0.6%포인트 오르면서 신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인 3억 1000만 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30년간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금리 인상에 따라 총 이자 비용은 3530만 원, 연간 기준 118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잇달아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시중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이 주담대 상품의 대출금리를 정할 때 벤치마크가 되는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이달 28일 3.031%(금융투자협회 기준)를 기록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출금리와 격차가 벌어질수록 정책 금융 상품을 찾는 수요가 커져 재원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국고채 금리 추이를 따라가기 마련”이라며 “시중 금리가 오르면 자연히 정책 금융 상품의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디딤돌 대출뿐 아니라 다른 정책 금융 상품의 금리도 연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디딤돌 대출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 전용 주담대 상품으로 분류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30년 만기 기준) 추이를 보면 2020년 10월 연 2.35%로 저점을 찍은 후 줄곧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문제는 2차 추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점이다. 여야는 30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해봐야 지난해 초과 세수인 3조 4000억 원가량의 세계잉여금과 지출 구조 조정 등으로 확보 가능한 5조 원 수준이다. 합쳐도 10조 원이 채 안 된다. 나머지 금액의 경우 빚을 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시중에 국채 물량이 풀리면 국채금리 인상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한 인사는 “정부가 재정을 풀면서 내세우는 이유가 서민층을 비롯한 경제 약자를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물가와 시장금리 인상을 부추겨 되레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