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왼쪽 사진)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연합뉴스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상 기능 확보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밥그릇 싸움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0일 서울 통의동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통상 기능을 둘러싸고 산업부와 외교부가 공개 신경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표명할 입장이 없다”면서도 “(인수위가 정부 조직도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은) 이제 논의에 들어간 검토 단계로 결론이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 통상교섭권 이전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지키려는 산업부와 빼앗으려는 외교부가 최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9일 “미국 고위 관료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두고 한국 정부에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외교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외교부는 이어 “외국을 등에 업고 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는 행태를 보면 과연 타국을 상대로 떳떳하게 국익에 기반한 교섭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격에 대한 고려 없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국내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의로 활용하려는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외교부는 해당 기사의 정보를 산업부가 제공했다고 단정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인수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논의 중이며 통상 기능 이전은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통상 기능을 외교부에 넘겨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혀왔다. 또한 외교부 2차관 출신인 김성한 교수가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맡은 것은 외교부에 다소 유리한 부분이다.
산업부는 통상과 실물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현상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를 다루는 산업 부처가 통상을 다뤄야 실무상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산업부의 주장이다. 산업부는 24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5대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산업 정책과 일체화된 통상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취지로 외교통상부에 신설됐던 통상교섭본부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부로 이관돼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 체제가 됐다.
